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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토지조사부상의 명의자가 그 후 제3자에게 계쟁토지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5-23
조회수	12695
첨부파일	[1]2004가합9020(판결요지).pdf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토지조사부의 명의자가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의 조상에게 계쟁토지를 처분하였다고 판단하고 토지조사부 명의자 후손들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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