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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사안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5-15
조회수	12676
첨부파일	[1]2005가합10959(판결 요지).pdf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를 한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위 해지 및 정산을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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