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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개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5-08
조회수	12810
첨부파일	[1]2005가단7390(판결요지).pdf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수개의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소외 회사의 위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소외 회사의 어느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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