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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사실은 법률상 혼인상태임에도 원고에게 전처와 사별하였다고 말하여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동거 기간 중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피고로 하여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거 시작 후 4개월 무렵에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계속되는 혼인신고 요구를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혼인신고 문제 및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피고에게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작성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과 정조 침해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 비록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이 제출되었고, 피고가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전처와 사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와 상당기간 동안 성관계를 맺어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을 포함한 친지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등 원고와 법률혼 관계를 맺을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계속되는 혼인신고 요구를 거절하는 등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4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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