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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에 관한 사안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5-02
조회수	12232
첨부파일	[1]2005가합4992 (판결요지).pdf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상표권 침래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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