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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명 알까기 및 동전치기 행위를 한 골프선수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사안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5-02
조회수	12614
첨부파일	[1]2005가합14999 (판결요지).pdf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일명 알까기 및 동전치기 행위를 한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에게 골프연맹이 1년간 대회출전을 정지하되 교육이수 및 선수등록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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