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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매도인인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부동산 전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인 나머지 공유자가 부동산의 인도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24
조회수	12934
첨부파일	[1]2004가합13944호(판결요지).pdf
매도인인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부동산 전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인 나머지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부동산의 인도 내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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