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13213
첨부파일	[1]2005가합7830(판결요지).pdf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매도인인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부동산 전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인 나머지 공유자가 부동산의 인도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글	[민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행위자인지 아니면 명의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