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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행위자인지 아니면 명의자인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13782
첨부파일  [1]2005가단30888(판결요지).pdf
매매계약의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제반 사정 특히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자를 계약당사자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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