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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권양도 및 확정일자에 관한 사안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13839
첨부파일	[1]2005가합7106(판결요지).pdf
채권양도임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후사정,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자체를 제3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면서 접수일자 도장을 찍은 경우 이는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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