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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13573
첨부파일	[1]2005가단66559(판결요지).pdf
건물 소유자로부터 공동주택 지하 B01호를 임차하였으나, 주민등록은 지하 B02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유효한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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