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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굿 비용의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1-06
조회수	1308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07가합7018.pdf [2]서울동부지법 2007가합7018 별지목록.pdf
원고는, 피고 전□■이 굿을 통하여 원고의 모텔 운영이나 아들의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한 능력이나 의사 또는 굿 등을 실행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굿 값 등 명목으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회 합계 124,6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로 인한 위 굿 값 지급행위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취소하고 피고 전□■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사안에서 굿 비용의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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