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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3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근거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1
조회수	17036
첨부파일	[1]2005가단58992(요지).pdf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을 받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묵시의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으로 간주되므로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635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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