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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가를 분양받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위 점포를 사용수익하여 오던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인인지 여부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1
조회수	14054
첨부파일	[1]2005가단36114(판결요지).pdf
상가점포를 분양받고, 분양대금 중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분양한 건축회사의 사정으로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위 점포를 사용수익하여 오던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인인지 여부 및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일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위 압류에 기한 공매절차에서 점포를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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