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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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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임의경매 신청시 청구채권으로 전체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을 기재한 후 배당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전체 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0
조회수	15178
첨부파일	[1]2004가합13746(요지).pdf
임의경매 신청시 전체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을 기재한 후 배당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전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가 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인지 아니면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금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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