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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경우 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여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04
조회수	16566
첨부파일	[1]2006가합2078 판결요지.pdf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합의서가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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