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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노회가 소속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잔류파 교인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04
조회수	13590
첨부파일	[1]2005가합4023 판결요지.pdf
노회 소속의 교회에서 교회 매각 및 이전 문제로 위 교회의 목사 측과 나머지 잔류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노회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 교회의 목사와의 사이에, 위 목사는 종전의 교회당을 매각하고 이전하되 피고에게 위 교회 재산에서 유래하는 돈을 일부 지급하도록 하고, 노회는 이를 설립자금으로 사용하여 잔류파 교인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나머지 교인들은 노회에 직접 자신들에게 교회를 설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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