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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4-04
조회수 13950
첨부파일  [1]2006고단73, 74 판결요지.pdf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한 데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각 징역 3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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