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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허가건물관리 및 항공사진판독 등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수뢰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의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9-04
조회수	12916
첨부파일	[1]2008고합49[비실명처리].pdf
무허가건물관리 및 항공사진판독 등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수뢰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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