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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인 피고 乙이 행정대집행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태백산도립공원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들을 폐기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4,968,60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재판부는 심리결과, 피고 乙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위 천막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위 천막의 철거를 명하여 철거의무의 발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 乙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천막의 철거는 위법하여 피고들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도립공원 내에 무허가 구조물인 천막을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의 청구 부분은 폐기된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손해액의 확정이 곤란하므로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은 종교시설의 불법철거의 경우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피고들에게 그 배상을 명할 수 없는 점,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한 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은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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