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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판결 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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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 |
1.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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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가합3474, 2008가합618(병합) 명도청구 등
2007가합52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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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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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속)
및 그 소속 목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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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 제기일 |
200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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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
2008.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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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교단 탈퇴결의 요건 충족 여부 및 교회 대표자의 대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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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문) |
원고의 청구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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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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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이하 종전 광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 지교회인데, 2004. 4.경부터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원고측 교인들과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피고측 교인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측 교인들은 2005. 4. 10.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서울동남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하였다가 2005. 6. 2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하였다.
다. 서울동남노회는 피고측 담임목사 및 부목사들에 대하여 면직․출교 처분하는 판결을 하였고, 종전 광성교회에 임시 목사를 파송하였다.
라. 대법원은 2007. 6. 29. 피고측 교인들의 이 사건 탈퇴결의가 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임시 목사를 대표자로 하는 원고 통합측 교회는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하는 피고 합동측 교회를 상대로 종전 광성교회 소유의 건물명도 및 종전 광성교회 명의 예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 법원의 판단
쟁점 1 : 원고 통합측 교회의 임시 목사의 대표권 유무
피고들은 이 사건 탈퇴결의가 위 대법원 결정 취지에 의해 무효라면 피고들은 여전히 종전 광성교회의 목사 및 부목사들이므로 원고 통합측 교회의 대표자인 임시 목사는 종전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재판부의 심리결과, 서울동남노회가 종전 광성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고, 위 임시 당회장에 의해 개최된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서울동남노회로부터 청빙을 허락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탈퇴결의 후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여 나아가 독립교회와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하였으므로 종전 광성교회의 목사 및 부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 통합측 교회의 대표자인 임시 목사는 원고 통합측 교회의 자치규범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임명된 적법한 대표자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쟁점 2 : 원고 통합측 교회의 제소 결의 유무
피고들은 원고 통합측 교회가 총유재산인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교인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재판부의 심리결과, 원고 통합측 교회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교인총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통합측 교회의 기존 자치규범과 이에 준용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에 의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 통합측 교회의 당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 또는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쟁점 3 : 이 사건 탈퇴결의의 유효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탈퇴결의가 유효하므로 피고 통합측 교회가 종전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바,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또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이에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에 취지에 따라 위 주장을 심리한 결과, 피고측 교인들에 의한 이 사건 탈퇴결의는 그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판결의 의미
교회의 분규 발생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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