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사를 주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의 책임으로 공사를 주지 못한 경우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3-23
조회수 12931
첨부파일  [1]2005가단42928판결요지.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점하지 않으면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고문을 보낸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의 부활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