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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판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11247
첨부파일	[1]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판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pdf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였던 현직 판사에게 상해를 가한 재판업무관련 보복범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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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 * *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위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 * * * 그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적시된 사실들이 허위인지 여부 및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