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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75)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726
첨부파일	[1][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75).pdf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에서,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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