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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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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687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1833
첨부파일	[1][형사]사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687 등).pdf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 임대차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집주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주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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