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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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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261)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1361
첨부파일	[1][형사]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261).pdf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침입한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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