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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 및 검찰에서 자백한 후 법정에서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절도를 당하였다는 진술만 있는 경우 유죄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11572
첨부파일	[1]2007고단1447(판결요지).pdf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7. 3. 2.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21회에 걸쳐서 야간에 한의원, 식당, 주점 등의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부수어 손괴한 다음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주류 등 1,1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가 있는 범죄사실만 유죄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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