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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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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실한 감정평가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그 손해액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11940
첨부파일	[1]2006가합7882 판결요지(민사13부).hwp
감정평가사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291,900,000원으로 감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62,150,000원에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보상금이 77,707,332원으로 결정된 사안에서.부실한 감정평가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그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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