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절도(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045)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12357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22고단1045.pdf
[형사]절도(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045) 피고인이 시가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도한 사안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추심금(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6706)
다음글	[형사]사기,공문서위조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54)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