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7)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11005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21고합37.pdf

[형사]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7)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도주치상(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88)
다음글 [형사]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25)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