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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해,공무집행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87)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6115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21고단1787.pdf
[형사] 상해,공무집행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87) 피고인이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죄책감을 줄 의도로 자해를 시도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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