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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4
조회수	11807
첨부파일	[1]2006가단65317판결요지.pdf
1.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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