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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역농협 조합장이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라 변상하기로 한 경우, 조합장의 변상책임과 고객의 대출채무와의 관계(부진정 연대채무관계)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4
조회수	11382
첨부파일	[1]2006나7213 판결요지.pdf
1. 지역농협 조합장이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라 변상하기로 한 경우, 조합장의 변상책임과 고객의 대출채무와의 관계(부진정 연대채무관계) 2. 지역농협 조합장이 변상판정에 따라 조합에게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고객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범위(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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