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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액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경매절차 진행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4
조회수	12260
첨부파일	[1]2006가단62400판결요지.pdf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600만원, 차임 월 7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차임 지급을 중단하고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원을 배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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