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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배임행위가 의심되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비밀장치를 풀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4
조회수	11594
첨부파일	[1]2007노318 판결요지.pdf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뜯어내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이라는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낸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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