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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등록 상표와 서비스표를 이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1
조회수	10613
첨부파일	[1]2006가합15289(판결요지).pdf
1. 등록 상표와 서비스표를 이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 3. 원고의 영업장소가 아닌 지역에서 체인점을 개설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되는지 여부 4.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4조의2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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