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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 되었을때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1
조회수	12479
첨부파일	[1]2006가단64789(판결요지).pdf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건물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어 갑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하여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가. 갑이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을이 건물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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