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법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6
조회수	11572
첨부파일	[1]2006나2836 판결요지.pdf
1. 법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2. 위 1.항 기재 쟁점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상법 제23조에 기한 상호의 사용금지 및 폐지 청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사용금지, 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글	[민사] 등록 상표와 서비스표를 이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