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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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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결의무효확인(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1227)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5884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가합101227.pdf

[민사] 결의무효확인

 

모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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