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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17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2-12
조회수 7020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217.pdf

[형사-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와 어린이집 주변에서 손도끼를 마구 휘둘러 사람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하여,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함(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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