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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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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강도 등(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6)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5505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136.pdf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먹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과다한 금액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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