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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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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폭행치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181)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6032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181.pdf
[형사-국민참여재판] 폭행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해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약 7개월 후 사망한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해 재판부가 폭행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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