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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422)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537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단1422.pdf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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