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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구상금(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61159)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4457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가소361159.pdf

[민사] 구상금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야구단이 안전배려조치를 하였고 관람객도 파울볼이 날오온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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