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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4292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단70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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