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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협박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5385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37.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무단증축하여 이웃집 노부부와 갈등을 빚던 피고인이 설날 당일 이웃집에 침입해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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