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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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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6360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2457.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2명의 피해자들 포함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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