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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4336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816.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단1816)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현행범 체포 후 권리고지확인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데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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