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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배당이의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3872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가합10066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가합100661)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채무자가 그중 일부 공동저당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만족을 얻은 경우 변제받은 금원만큼 채권최고액이 감축되는지 여부(임의매각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을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동일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0다3681 판결의 결론에 따라 일부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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