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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1
조회수	4742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176.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합176) 상습으로 귀금속을 절취하여 피해품을 귀금속 업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피해품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귀금속 업자인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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